회사 간부(Corporate Officers) 및 직원(Employee) 직권남용(Misconduct)으로 고소 일반적으로 법인(Corporations)이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의 간부(Officer)나 직원(Employee)이 법인자격(Corporate Capacity)으로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주주들(Shareholders)이 법인 실체(Corporate Entity)가 기업 절차(Corporate Formalities)를 준수하지…
Category: 탐정
법인 소유주(Corporation Owner)를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
사기에는 ‘기업장막뚫기(Piercing the Corporate Veil)’ 적용 사업체를 설립(Incorporate)하게 되면, 법인 소유주(Corporation Owner) 혹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투자자(Controlling Investor)는 법적책임보호(Liability Protection)를 받게 된다. 즉, 회사가 송사에 휘말리거나 부채가 발생했을 때, 그들 개인자산은 법에 의해 보호된다.…
기업장막(Corporate Veil): 유한책임 지위의 혜택
기업장막(Corporate Veil)이란? 기업장막이라는 개념은 기업의 부채(Liabilities)나 빚(Debt)에 대한 책임에서 개인을 보호해 주는 법적 지위를 뜻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 ‘장막’은 기업 관계자와 그의 사적 재산(Personal Assets)이 기업체와는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이다. 정식으로 법인(Corporation)이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제삼자(Third-Party) 소송
산재보험은 치료비, 재활비, 손실 임금의 일부만 보상 근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게 된 고용인(Employee)은 산재보험혜택(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을 받아 치료비(Medical Cost) 및 재활비(Rehab Cost)를 충당할 수 있으며 손실된 임금(Lost Wages)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소송 대상 정하는 법
소송의 첫걸음: 올바른 소송 대상 선정 소송을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피고(Defendant)를 선별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피고는 원고(Plaintiff)에게 손해를 입힌 개인이나 회사를 뜻한다. 소송 대상을 선정하고 나면, 고소장(Complaint)에 기재할 성명을 알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