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ket No. 14-cv-1987 원고 “카이스트 방해로 뉴저지의 모바일하버 프로젝트 무산됐다” 원고 다니엘 C.S. 안이 ‘모바일하버(Mobile Harbor, 이동식 항구) 프로젝트’가 카이스트의 방해로 무산됐다며 피고 카이스트(KAIST)와 서남표 전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모바일하버는 일종의 해상 부두다. 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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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철 한국지질자원연구소(KIGAM) 박사 뇌물 수수 소송
No. 17-50358, D.C. No. 2:16-cr-00824 지헌철, 15년 간 2개 회사로부터 수십억 뇌물 수수 원고 미국 정부가 피고 한국지질자원연구소(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 KIGAM)의 수석연구원인 지헌철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중앙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미 정부는 “지씨가 약…
애경 가습기 살균제 소송, 애경 패소
B282674(Los Angeles County Super. Ct. No. BC569190) 한국서 제조, 미국서 판매된 애경 가습기 살균제 2015년 1월 원고 안선자의 유족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안선자가 사망했다”며 SK케미칼즈(SK Chemicals Co., Ltd.), SK케미칼아메리카(SK Chemical America, Inc.), SK유에스에이(SK U.S.A., Inc.)와…
한국예금보험공사, 최성민 부부 상대 채권회수 소송 판결
Index No. 653744/2015 채권회수소송과 가처분 명령 2010년 3월 원고는 “사업 목적으로 토마토저축은행에서 8천5백만 달러의 대출을 받아간 정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서 180만 달러를 투자해 뉴욕의 호화 콘도를 구매했다”며 채권회수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법원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한국예금보험공사, 최성민 부부 상대 채권회수 소송 공방
Index No. 653744/2015 최성민의 반론 2015년 9월 피고 최성민과 아내 정미나를 대표하는 윤앤양(Yoon&Yang) 법률사무소의 이성제, 홍경호, 문선용 변호사가 답변을 제출했다. 이때 윤앤양 법률사무소는 “최씨는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과 관련이 없고, 콘도매입대금 증여는 가족간의 선물에 불과하며, 증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