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임명요청서 제출 및 후견인임명장 발부 후견인 임명은 후견인임명요청서(Petition for Appointment of Guardian)라는 서류를 미성년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법원에 제출함으로 시작된다.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이나 가정법원(Family Court)에 신청할 수 있고, 이 두 법원은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후견인(Guardian of…
Tag: 탐정협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Guardianship) 제도
미성년자가 18세 되는 순간 후견(Guardianship) 종료 미성년자(Child)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는데, 18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했거나 입대한 사람은 미성년자 신분에서 제외한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후견인(Guardian)이 임명되었다면, 미성년자가 18세가 되는 순간 후견이 종료된다. 법정후견인(Legal Guardian)은 부모와 동일한 권한을…
후견인(Guardian) 종류
후견제도는 미성년자 및 무능력 성인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후견제도(Guardianship)는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Child), 무능력성인(Incapacitated Adult), 혹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위해 대신 의사 결정을 해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법적…
바질 법률사무소(The Basil Law Group) 중복 수임 소송
18-CV-2501 엘리자베스 케네디 “바질 법률사무소가 중복으로 수임했다” 원고 엘리자베스 케네디가 피고 로버트 바질, 바질법률사무소(The Basil Law Group), 알티펙트(Altifect LLC), WFT리얼티(WFT Realty LLC), WFT패션(WFT Fashion LLC)를 상대로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나의 변호사인 피고가 노아은행(Noah Bank)…
우리은행(Wooribank) 상대 ‘80억 유로 손해배상’ 소송, 미국법원 기각
18-CV-3735(JMF) AJ에너지 “우리은행이 80억 훔쳐 갔다” 2018년 원고 AJ에너지가 피고 우리은행(Wooribank)을 상대로 소장을 제기했다. 원고는 “유럽의 2개 투자회사로부터 80억 유로를 투자받아 도이치뱅크를 통해 피고에게 송금했지만 피고가 이를 가로챘다”라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원고 측의 주장으로는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