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a0020n.06 미 다우코닝의 유방 보형물 피해 1994년 세계 각국의 유방 확대 시술을 받은 환자 30여만 명이 실리콘 제조사인 다우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피해자는 시술을 받았다가 보형물이 터지는 등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보고됐다. 한국의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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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마크코리아리미티드의 삼성렌탈 뇌물증여 소송
No. 11-778C 에드마크코리아리미티드 “미 육군및공군매점 뇌물수수로 계약 잃었다” 2012년 6월 원고 에드마크코리아리미티드(Admark Korea Limited)를 대표하는 사이러스 E. 필립스 IV 변호사가 미국을 상대로 소장을 제기했다. 원고는 “미 육군및공군매점(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AAFES)이 뇌물을 받고…
방사청, ‘KF-16 업그레이드’ 미국 소송서 BAE시스템스에 패소
Case No. PWG-14-3551 배시스템스 “방위사업청 입찰보증금 돌려달라” 원고 배시스템스(BAE Systems Technology Solution & Services, INC.)가 피고 한국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BAE시스템스는 2012년 KF-16 전투기 성능 업그레이드 사업의 체계 통합 업체로 선정된 후 사업비용 증액을…
예비 심문(Preliminary Hearing) 및 대배심원(Grand Jury) 제도
예비 심문(Preliminary Hearing)제도란? 기소사실인정절차(Arraignment) 이후에 판사(Judge)가 예비 심문(Preliminary Hearing)을 통해 피고(Defendant)가 정식 재판을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고자 할 때가 있다. 예비 심문 단계에서 피고와 검사(Prosecutor) 모두 증인(Witness) 및 증거(Evidence)를 제시하며 각자의 주장을 밝힌다. 판사가…
증거 배제 심리(Suppression Hearing)란?
사실조사(Discovery) 절차 통해 양측 재판 자료 공개 형사 소송에서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 기소사실인정절차(Arraignment)와 공식 재판(Trial) 사이, 피고 측과 검사는 재판 준비를 위해 서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맞교환한다. 그 과정을 사실조사(Discovery) 절차라고 부른다. 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