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성인(An Incapacitated Adult)이란? 무능력성인(An Incapacitated Person)이란 자신을 돌보는 문제나 재산 및 재정 관리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런 종류의 후견 사건은 정신 위생법(Mental Hygiene Law) 제 81조항(Article 81)에 의거해 대법원(Supreme Court)이나 지방법원(County Court)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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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인(Guardian) 임명
후견인임명요청서 제출 및 후견인임명장 발부 후견인 임명은 후견인임명요청서(Petition for Appointment of Guardian)라는 서류를 미성년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법원에 제출함으로 시작된다.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이나 가정법원(Family Court)에 신청할 수 있고, 이 두 법원은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후견인(Guardian of…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Guardianship) 제도
미성년자가 18세 되는 순간 후견(Guardianship) 종료 미성년자(Child)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는데, 18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했거나 입대한 사람은 미성년자 신분에서 제외한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후견인(Guardian)이 임명되었다면, 미성년자가 18세가 되는 순간 후견이 종료된다. 법정후견인(Legal Guardian)은 부모와 동일한 권한을…
후견인(Guardian) 종류
후견제도는 미성년자 및 무능력 성인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후견제도(Guardianship)는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Child), 무능력성인(Incapacitated Adult), 혹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위해 대신 의사 결정을 해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법적…
바질 법률사무소(The Basil Law Group) 중복 수임 소송
18-CV-2501 엘리자베스 케네디 “바질 법률사무소가 중복으로 수임했다” 원고 엘리자베스 케네디가 피고 로버트 바질, 바질법률사무소(The Basil Law Group), 알티펙트(Altifect LLC), WFT리얼티(WFT Realty LLC), WFT패션(WFT Fashion LLC)를 상대로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나의 변호사인 피고가 노아은행(Noah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