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송달은 사건 기각으로 이어져 법원 서류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절차를 송달(Service)이라고 한다. 송달 책임을 맡은 이는 반드시 서류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송달 확인 서명 진술서(Affidavit of Service)에 그 내용을 기입하고 서명해야 한다. 법원…
Month: April 2020
법원 문서의 송달(Service) 방법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송달 절차(Service of Process) 법원 문서(Legal Papers)를 재판 관계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송달 절차(Service of Process)라고 부른다. 법원 문서 전달 방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법으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성인…
불일치 배심(Hung Jury)과 미결정 심리(Mistrial)
불일치 배심(Hung Jury)이란?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이 증거 제시를 마치고 나면 배심단(Jury)은 제출된 증거물을 가지고 배심원실로 이동하여 숙고하고 투표를 거쳐 평결(Verdict)을 내리고 법정으로 돌아와 그 평결을 발표한다. 하지만 때로는 의견이 엇갈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를…
배심 재판(Jury Trial)이란?
징역 90일 이상의 형사 사건의 경우 배심 재판 요청 가능 뉴욕 주의 법은 대부분 사건에 대해 배심 재판(Jury Trial) 요청을 허락하고 있다. 징역 90일 이상의 형사 사건(Criminal Case)의 경우 누구나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민사 소송의 핵심: 최적 증거(Best Evidence)란?
민사 사건의 특징 민사 사건은 보통 개인과 사업체와 같은 기관 사이에 벌어지는 돈에 관한 갈등으로부터 비롯되며, 원고(Plaintiff)가 피고(Defendant)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다. 원고나 피고 양 측 모두 개인이거나 단체가 될 수 있다. 원고는 법원에 고소장(Complaint)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