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상관습 소송은 소비자(Consumer)가 제기 기만적 상관습 소송에서 명심할 부분은 원고가 반드시 소비자(Consumer)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란 보통 사업용이 아닌 개인 용도(Personal Use)로 상품을 구매한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상품을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Month: March 2020
뉴욕 주의 기만적 상관습(Deceptive Business Practices) 처벌법 #1
기만적 상관습(Deceptive Business Practices)이란? 허위정보(Disinformation) 제공, 허위 주장(False Claims),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전략(Misleading Tactics)을 통해 대중이 특정 상품(Product)이나 서비스를 사도록 현혹하는 것은 모두 기만적 거래 관행(Deceptive Trade Practices)에 속한다. 예를 들어, 어떤 가게에서 상품에…
뉴욕 주의 이자제한법(Interest Rates Laws)
뉴욕 주의 이자 법정 한도는 연 16% 대다수 기관(Jurisdiction)에서 이자(Interest Rates)의 법적 최고 한도(Statutory Limits)를 정해 놓았지만, 이 한도가 늘 지켜지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법정 한도 보다 높은 이자에 동의함으로써, 이 법적 보호장치를 스스로…
뉴욕 주의 형사 사건 공소시효/출소기한 법(Criminal Statute of Limitations)
범죄의 종류에 따라 바뀌는 공소시효/출소기한 법 뉴욕 주의 형사 공소시효는 형사고발(Criminal Charges)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기소 검사(Prosecutor)가 정식 기소를 할 때까지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살인과 같이 종신형 처벌 범죄는…
민사 출소기한법(Civil Statute of Limitations Laws)
소송 제기를 분쟁 발생 후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하는 법 각 주(State)는 소송(Lawsuits) 혹은 민사 소송(Civil Actions)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 시간을 출소기한법(Statute of Limitations)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출소기한법(Statute of Limitations)이란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