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 1:19-10278, 1:19-10280, 1:19-10281 BBQ vs. KBS 미 법원 2차 재판의 예고 원고 제너시스BBQ의 2세 윤혜웅이 피고 KBS를 상대로 접수한 소장의 1차 판결이 나왔다. 미 메사추세츠지방법원은 2019년 12월 20일 명령을 통해 KBS의 불법도청 혐의를…
Month: February 2020
민사소송 대부분이 합의로 끝나게 되는 이유
민사소송 95%는 합의로 마무리 민사소송 95% 이상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Settlement)로 마무리된다고 한다. 심지어 재판 당일에도 재판 시작 전, 재판장에서 합의가 성사되기도 한다.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재판 대신 합의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한다.…
계약서 작성 이유 및 주의 사항
구두 계약보다는 서면 계약서 작성 필요 계약서란 쌍방 간에 합의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서로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구두 계약의 경우, 양 측 각기…
변호사 없이 직접 변론하는 Pro Se(Self-Represented)란?
민사 사건에서도 국선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을까? 누구나 법정에서 자신을 대변(Represent)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법원에서 직접 변론(Self-Represented)하는 것을 라틴어로 Pro Se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뜻이다. 민사 사건(Civil Case)에서는 국선 변호사(Appointed Counsel)를 선임 받을…
연방 법원(Federal Court) 특징
연방 법원(Federal Court)과 주 법원(State Court) 차이점 미국은 연방 법원(Federal Court)과 주 법원(State Court)의 병행 체계(Parallel System)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은 각각 다른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주 법원은 대체로 주민(Resident)의 개인적 삶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