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방법: 소송(Litigation)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분쟁이 생겼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상황에 따라 적합한 대처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법으로 정해놓은 분쟁 해결 방법이 바로 ‘소송(Litigation)’이다. 소송은 판사나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Month: November 2019
서강대 최부자 교수-아시아나항공의 ‘난기류 소송’, 법원 관할권 없어 기각
Case No. 14-cv-03738 서강대 최부자 교수의 ‘난기류 소송’ 2014년 8월 원고 최부자 서강대 교수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2012년 8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 인천을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 이용하다 난기류를 만나 본인과 본인 어머니가 부상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원 나이 차별 소송, 원고 패소
No. 13-cv-7576 코트라, 평생 직원 ‘나이 많아’ 강제 해고 2013년 2월 원고 레이몬드 T. 김을 대표하는 프레드릭스앤이(Fredericks & Lee) 법률사무소의 베리 I. 프레드릭스와 찰스 H. 이 변호사가 피고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엄성필, 이성훈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카이스트(KAIST)-모바일하버 소송, 모바일하버 패소
Docket No. 14-cv-1987 원고 “카이스트 방해로 뉴저지의 모바일하버 프로젝트 무산됐다” 원고 다니엘 C.S. 안이 ‘모바일하버(Mobile Harbor, 이동식 항구) 프로젝트’가 카이스트의 방해로 무산됐다며 피고 카이스트(KAIST)와 서남표 전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모바일하버는 일종의 해상 부두다. 배에서…
지헌철 한국지질자원연구소(KIGAM) 박사 뇌물 수수 소송
No. 17-50358, D.C. No. 2:16-cr-00824 지헌철, 15년 간 2개 회사로부터 수십억 뇌물 수수 원고 미국 정부가 피고 한국지질자원연구소(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 KIGAM)의 수석연구원인 지헌철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중앙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미 정부는 “지씨가 약…